가상화폐 과세제도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Question

가상화폐 과세제도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힘에서 폐지를 발의했긴 한데 파급력이 약한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 가능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점차 27년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보자면 가능성 자체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과세 제도가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제도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맞물려 있어 유예나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추가로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주식 시장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등 해외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완벽하게 포착할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유예 주장의 근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힘에서 가상화폐 과세 3년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니 내년부터 과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참 코인러들 돈 번 투자자가 누가 있다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예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국힘에서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이 바뀌려면 국회 다수의 동의와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취득가액 산정, 해외거래소 자료 확보 등 과세 인프라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유예를 전제로 투자하기 보다 시행을 전제로 준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시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유예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유예가능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