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요즘은 AI가 소설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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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창작의 주제가 되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현재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성 인정되는지와 만일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여 허위로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