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군복무기간은 갈수록짧아지는거죠?
예전에 36개월에서 지금은 18개월인가요?
군인들도줄어서
여자도군대를가니 마니 하는데
군복무기간까지 줄이는 이유는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군복무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군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국방개혁 2.0」 수립 시 군 인력구조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집약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축이 필요했습니다.
-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여 병력 감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집약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의 배경
1. 현대전의 변화: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집약형군으로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2. 국방개혁 2.0: 2018년 「국방개혁 2.0」 수립 시 군 인력구조 재설계와 연계하여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되었습니다.
3. 병력 감축과 전문인력 확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여 병력 감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집약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1.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예비전력 현실화가 현실적 해결책: 전문가들은 예비전력의 현실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군복기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첫번 째 이유는 표심 잡기입니다. 군대의 문제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가족간의 문제라 군대 복무기간 단축은 가족 전체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 군대의 모습은 시스템 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군대를 지향해요. 가면 갈수록 무인기 및 AI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거죠. 셋째는 모병제로의 전환입니다. 징병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징병제는 사회 진출을 늦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군복무 혜택을 줘 사회 나가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대한민국도 모병제를 통해 엘리트 군인 육성을 시도하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길게한다고 사실 전투력이 올라가는건 아니거든요
1년이던 1년 8개월 이던 이 안에 철저한 훈련만 한다면
2년은 복무하고 3년 넘게 복무 하는거 보다
훨씬 좋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 군샐활 기간을 줄여서 이제는
징집이 아닌 모병제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징집하는 것 자체가 사회활동 시간을 낭비하고 청년들 저출산에도 악영향이라그런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현대전에서 장비 기술등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라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