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역사적으로 총기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아무리 총기사고가 많이나고 큰 사건이 터져도 정작 제대로된 규제는 나오지도 않고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오히려 더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총기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건지 역사적으로 왜 그렇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총기소지 규제에 따른 논란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특이한 지방분권 상황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각 주(州: the State)가 연합해 세워진 미국은 다른 연방국가에 비해서도 건국시점부터 21세기까지 연방주의(Federalism)와 반연방주의(Anti Federalism)의 대립이 심한 편입니다. 이것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총기규제 찬성측의 입장은 연방주의, 반대측의 입장은 반연방주의에 기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각 주들의 독자성이 강해 연방정부의 법과 다른 자신들 주만의 자치법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합법적인 법령이 이웃이나 타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법령이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면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번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피해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총기를 가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빡빡하게 걸지만,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필요한 알래스카 주에서는 연방법 규정 말고는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총기 소지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각 주 정부는 심각한 주권침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총기 소지 규제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경험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각해질 것이다.
단순한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의 정치적 갈등 문제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0% 정도가 총기소유자이며,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총기 소유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따라서 미국에서 규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도 총기소유권을 박탈하고, 총기소유자들로부터 총기를 압수(Confiscate)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규제찬성 여론이 하락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개입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총기 압수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침해돼서는 안되는 개인의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미국에서는 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며, 당연히 소유권(재산권)은 소유자 본인에게 계속 귀속&유지가 된다.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은연적으로 총기소지 권리를 지지한다.출처: 나무위키 미국 총기소지 규제 논란
미국은 건국 초창기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이주민의 서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총기 소지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총기 구입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대립이 심한 편입니다.
총기 규제 찬성측은 연방주의, 반대측은 반연방주의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여 자신의 신분 안전은 자신이 한다는 인식이
총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편이며,
총기 제조사들의 막대한 정치권 로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17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도 따르는데,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권리장전에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형사재판 상 제반 권리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번째 할목에 오른것은 미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나라이고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미국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인디언과의 전투등을 통해 총ㅇㄴ 자기 자신을 보호 하는 기본적인 도구 였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미국 국내 에서도 총기 산업이 엄청 발달해 각종 로비도 많이 하고 있지요. 미국의 총기 규제를 하면 아마도 수천 개의 회사가 도산 하게 될것 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런 점에서 미국 총기 규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대통령도 함부로 이를 처리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