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중은행은 경제학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은 어떠한 배경인가요?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전문가들이 미시경제학의 공공재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은행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IMF)이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살려 놨다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며, 공동 이용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자원의 관리는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공재의 관리는 주로 정부와 시민 단체 등 제3의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떄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라는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니 은행도 어찌보면 공공재 성격이 강하긴하죠 은행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너무 이익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