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지원금 수급자를 많이 주는게 맞는가?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자차로 생계 유지 하는 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그리고 차가 꼭 필요한 분야를 더 지원해 주는게 맞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유가 지원금 수급자를 많이 주는 것이 맞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말씀처럼 '고유가' 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타이틀을 그렇지만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라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 사실상 3차 민생지원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논란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 주유소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지원은 보편 지급보다 실제로 연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운전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정책은 행정 편의성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보편 지원과 선택적 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근본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휘발유나 경유만 비싸지는게 아니죠.
원자재부터 물류 등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에 원가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렵다고 보며 이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에게는 별도 면세유 확대, 보조금 등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민생지원금이나 아니면 생계형지원금은 결국 세밀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젊고 부부세대일수록 한계소비효과가 큽니다
즉 지원금의 목적은 가구들의 소득지원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계소비효과가 큰 지원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처럼 현금흐름이 원활한 가구에게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특정 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해주는 이유는 유가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유류세 인하는 줄이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지원책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수인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상시 운용되어 유류비 부담을 직접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언급하시는 '고유가 패히지원금'과 같은 복지성 지원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은 소비 진작과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우선하므로 생계형 운수업 지원과는 정책 설계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는 물류비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운송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 가게의 고통 분담을 위해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