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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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보증보험가입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금액 최우선변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최우선변제금은 부산의 경우 7천 500만원까지 2,3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세 7천만원의 경우
1600만원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해서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경우에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2,3000만원이 보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
16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나머지 5400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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