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궁금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거길래 이렇게 경제 시장이 흔들리는걸까요??? 그리고 관세개 기본적으로 있던거 아닌가요? 상호관세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무서운 이유는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중국 125%, 기타 10% 유예)으로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머,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은 4월 3일 5.97% 하락 후 4월 9일 12.2% 반등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관세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이는 국가마다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WTO 규정상 평균 2~10% 수준에서 관리되며 무역 균형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높은 관세는 시장 예측을 넘어선 충격파를 일으키며, 보복 조치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 중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보복성 관세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웠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중국산에 125%를 매기는 식입니다. 기존 관세가 협정(예: FTA)이나 WTO 양허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상호관세는 정치적·경제적 압박 도구로 활용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이는 관세의 기본 역할(세수 확보, 산업 보호)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키려는 전략으로, 결과적으로 양측 손실(미국 GDP 0.8~1% 감소 예상)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단순 세금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며, 경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까지 변화시킵니다. 기본 관세는 국가별로 존재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해당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특히 자동차전자제품 등 글로벌 가치사슬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관세 인상이 부품 조달 경로를 차단해 생산 차질을 유발합니다.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로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량 감소뿐 아니라 투자 위축, 환율 변동성 증가 등 2차 경제 충격을 초래합니다. 기존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상호관세는 경제적 보복을 통한 협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WTO의 출범이후 일반적으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이상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측면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쉽게 말해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현재 상대국에서 있는 관세 뿐 아니라 환율,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 등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