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역보험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이란 해상적하보험과 같이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수출보험제도가 있으며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수입보험제도를 합한 개념을 무역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으로 인한 수출보험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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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5. 무역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은 1)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2)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3)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상품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이란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해상적화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을 넘어서
-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 으로 부터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무역보험에서는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는데에 제1차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을 제공 하기도 하는데 무역보험에서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도 함께 제공합니다.
수입자의 신용조사 서비스 와 선적 전후의 수출 보험, 환변동 보험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에서 합의된 물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보험은 해상적하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호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사용됩니다.
무역보험은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인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보호합니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과 같은 상업적 위험을 의미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무역보험 제도는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수입보험제도와 합쳐져 무역보험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보험은 수출자와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와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고 수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수입보험제도를 종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90&menuId=MN000000195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되며, 수출보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및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레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험(제대로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대금지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거나)이 발생하는데 이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 무역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