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 후보자가 공약한 것으로

기억되는 데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총장처럼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이는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춰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우려 등 신중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경우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Answer 2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급으로 올리면 경찰의 위상이 너무 올라가요

현쟁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도 않구요 더구나 현재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시 여러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