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AI규제 관련안이 나온게 있나요?
뉴스보니까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몇몇 국가들이 챗GPT로 대표되는 AI를 규제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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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8건 발의됐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국내 법안들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 수위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