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사무실 추가 계약 진행_행정절차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분사X)
단순하게 인원 증원으로, 창고 적재 + 5명정도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변동이 필요한 행정적 처리 단계가 있을까요.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사무실을 계약하여 인원을 증원하고 창고로 사용할 경우,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변경: 추가 사무실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추가 사무실의 주소를 참고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기타 행정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변경: 법인의 본점 주소나 주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사무실이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간주될 경우,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정관에 사업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추가 사무실의 주소를 정관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활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정관을 검토하여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추가된 인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 및 안전 관리: 추가 사무실이 창고로 사용될 경우, 소방 및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시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무실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