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예를 들어 최근 드라마가 아닌 오래된 중국드라마(포청천 등)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모 드라마, 영화제목, 대기업 회사이름, 노래제목, 연예인 이름 등으로 잘도 가게를 운영하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저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드라마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오래된 중국 드라마 제목이라면, 그리고 해당 드라마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시하신 '포청천'은 실존하였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