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Question

주52시간 되면서 잔업이 줄어드어 별도로 지게차 운전 수당 명목으로 급여을 맞쳐 주었습니다 토요일 격주휴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계속늘어 다시 원 근무 형태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펴지하고 주 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원 근무 형태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늘렸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애초에 보전 목적의 수당이 주52시간제 문제로 토요일 격주 휴무로 변경되면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보전 명목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했던 임금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이라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보전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고정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임의로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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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보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임금은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게차 운전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폐지하고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보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지급이 강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2.다만 보전수당이 사용자의 임의로 지급한 금품의 경우 이를 폐지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지급한 경우라면

원래 근로형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