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현상에 대해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Question

AI세 등을 도입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실직자 재교육과 고용 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에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맞다봅니다.

기술의 노동의 대체는 일자리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전환이 발생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유지하고 복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봅니다. 그렇다 하다라고 완전 대체되는 분야에 대한 자연적 전환이 발생할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봅니다.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인적 자본 투자(재교육)를 선행하는 것이 먼저라 봅니다.

다만 AI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자본 과세와 분배 방식에 대한 제도적 상상력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노동 대체 현상에 대응하여 AI세 도입과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집니다.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AI는 단순 노무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 노동까지 광범위하게 대체하여 대규모 만성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를 잃은 가계의 소비력이 붕괴되면 내수 시장이 마비되고 생산된 재화가 소비되지 못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도래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장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유효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전판이 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AI세는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과 자본 이득이 일부 빅테크 기업에만 독점되는 현상을 막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