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날 반려견 등록 조회를 해봤는데 원래 소유권자인 제가 아니라 친누나 소유권으로 조회가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2019년도에 보건소 주무관이 저에게 소유권 확인 전화나 별도의 동의 없이 멋대로 친누나의 소유권으로 바꿔줬는데 (친누나가 저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봐서 신청) 이럴 경우 그 주무관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참고로 친누나와 사이가 안좋아 연을 끊고 사는 상태이고, 어느날 갑자기 제 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겨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무관은 사과 한마디 없이 원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라는 법령이나 근거가 없다고 소송 해볼거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그런 법령이나 근거가 없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보건소는 전화해보니 다 원소유자에게 확인 전화나 이런걸 해보고 소유권을 변경한다는데 왜 이 보건소만 확인 전화 없이 멋대로 바꿔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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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훔쳐 소유자변경을 한 친누나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