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탐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Question

경찰은 수사할게 많아서 속도가 더딘것같은데

변호사처럼 돈으로 사서 조사도 의뢰해보고 싶은데요 탐정이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나요? 있으면 사설 경비나 세콤도 쓰는데 왜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밝은물수리122입니다.

한국의 형사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범죄수사활동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수사 소추주의제이기에 개인수사(사립탐정)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