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지분의 자회사 폐업시 지분투자금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전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이라면 결손금 승계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합병등을 통해 결손금을 승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전자법인과의 합병인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4의3 제5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주식발행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투자액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 우 손금불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이46012-10586, 2003.03.21.)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 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 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세무조정하는 세무사와 상담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