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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에 대한 명예훼손, B에 대한 통매음으로 각각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 단계에서 병합돼

한 지역 법원에서 1심 재판중 B (통매음) 과는 합의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두가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 선고시 신상등록 을 해야하는데.

통매음 수위도 높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과 죄명이 묶여 형량이 증가돼, 신상등록까지 하는것이 좀 억울한데요

2심에서 판사님께 요청하면, 판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두가지 죄명을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통매음은 벌금형, 아니면 각각 벌금형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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