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탄소 감축형 특수설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HS코드의 새로운 세부항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는 기술적으로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 HS 체계에 끼워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존 기계류나 환경설비 범주 안에서 분류되고 있지만 점점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포집장치 같은 경우는 화학 플랜트와 기계류 사이에 걸쳐 있어 애매하다 보니 신고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WCO 차원에서도 기후대응 설비에 대한 별도 코드 신설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HS 개정은 국제 합의 절차가 오래 걸려 단기간에 바로 신설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세부품목을 신설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는 현재 개별 장치의 기능에 따라 기존 HS 코드에 분류되지만,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동일한 장치라도 탄소 저감 목적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 해석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WCO 차원에서도 환경 관련 품목을 별도로 세분화하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탄소포집 장치나 배출저감 장비처럼 특정 설비를 구분하는 신규 세부호가 마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통칙, 주규정, 호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부여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품목분류표에 특게되어 편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로 따로 지정된 코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HS 2022 버전의 관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HS 2027 또는 2028로 개정이 예상되며 탄소감축도 상당한 이슈가 있다보니 신설이 고려될 확률도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4, 6, 10단위 hs code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hs code와의 연계 및 세번 신설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hs 위원회 등 개정상황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충분히 신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HS 코드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호의 용어, 소호 등을 신설하거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