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설치 의무화되는게 구축도 포함인가요?

Question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선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사도 났던 거 같은데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법제화되면서 신축 뿐만 아니라 구축도 포함되는건가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 게시판에 태양광 관련해서 공고글이 올라오던데 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설치 의무화가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건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도 포함되는 건지,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설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있다던데, 수익은 보통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사는 대부분 가정용 주택은 해당이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면적이 부족해서 입니다.

올해 1월부터 연 면적이 1,000㎡ 이니까 300평 정도 이상의 건물이거나 올해 6월 이후로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축 기준이라서 기존 아파트나 주택은 해당하지 않아요

태양광 설치 비용은 설치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 주택용으로 3kw로 보자면 설치비는 대략 400-600만원 정도이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는 지역마다 보조금이 달라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했다면 월 3-4만원 정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집을 짓을 때 의무사항 이였으니 건축 허가가 안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