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유튜브 겸업 세금 관련 조사방법?

2022. 05. 11. 23:47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싶은데 겸업 신청을 하기가 애매해서 별도로 안하려고 합니다

세금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할 예정이고 참고로 기타소득은 주식 배당금으로 3000만원 넘습니다

즉 정리하면 기타소득(주식 배당금) + 사업소득(유튜브)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는 얼굴 목소리 등 어떤것도 나의 정보는 알수없어서 누가 제보한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하고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기관에서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수있는 루트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 전직원 국세청 자료 조사, 세무조사?

"그냥 알수있다" 이런 답변이 아닌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알수있다" 등의 정확한 팩트로 답변 바랍니다 그래야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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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내부의 겸업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겸업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2. 05.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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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세금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공기업에 통지되거나 공기업이 이를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공기업의 겸직 허가 의무가 있어 어떠한 사유로든 추후 해당 사실이 공기업에 알려 질 경우에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022. 05.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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