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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집권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각국가들이 트럼프가 집권함에 따라 뭔가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시 가장 문제 되던 부분들이 관세였습니다
벌써 멕시코 캐나다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도 기존 고관세에서 추가 10%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연관된 문제니 관세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독특상 성격에 의해 불확실성이 증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동맹국들은 어떻게든 트럼프 줄을 타서 고관세에서 일정부분 이득보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동맹국이 아닌
이외의 국가들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라
눈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가 결정된 후 미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한국은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할 필요
╺ 무엇보다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과 미국시장 공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근거
╺ 당시 현안으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ㆍ미 FTA 개정 협상 등
►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을 도입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 가능
► (우리의 대응방안)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해올 수 있음.
╺ 2019년 한ㆍ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
╺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동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증가할 전망
╺ 그 밖에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트럼프 한 일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
한국 6조원 일본 12조원 비협조 하면 주한민군 철수 -------
만약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집행 합니다
북한 김정은 직접 만나 (3년전 만났든 이력이 있으므로) 한국은 배제 시키고 북한 핵 인정해주고 한반도 안전 보장---트럼프식 핵심 입니다 한국은 완전 오리알 이고 트럼프의 강력한 요구가 들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