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갑자기 내려서 고속도로나 도로로 달려가서 치이는 사고가 나면 택시기사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나봐요?

Question

술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갑자기 내려서 고속도로나 도로로 달려가서 치이는 사고가 나면 택시기사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나봐요? 한문철씨가 하는 프로에 대한 기사 내용중 저런 내용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저런거 방임하면 기사한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하는걸 보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갑자기 내린 경우에는 택시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내리는 경우에는 택시 기사가 손을 쓰지 못할것 같은데 처벌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Answer 2

택시기사에게는 손님을 안전한 장소에 하차시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물론 택시기사님이 일부로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현행법상 책임소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