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르고 정신병 때문에 가능성 잇다고

범죄 저질르고 정신병 때문에 범죄 저지른 가능성 잇다고 정신병치료랑 등 판결하는데 정신병 때문에 범죄 저지른 그범죄자는 정신병치료 되기전까지 사회에 못 나오는가오 아니면 범죄형랑 끝나면 출소시키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병 때문에 사고를 쳤다고 판결이 나면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형기랑 딱 맞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형량이 끝나도 정신병이 안 나아서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더 받아야 해서 사회에 바로 못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반대로 형기는 아직 남았는데 치료가 다 됐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서 나와서 남은 기간 동안 교도소로 옮겨지거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결국 의사들이랑 전문가들이 "이 사람 이제 나가도 사고 안 치겠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간을 아주 길게 잡거나 엄격하게 관리해서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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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참 법이라는게 복잡한건데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치료감호라는걸 받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형기가 다 끝나면 사회로 다시 나오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가 덜 되었다고 판단되면 더 가둬둘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이 다 차버리면 나라에서도 억지로 잡아두기가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