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처벌이 해법인 거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Question

원하게 잔혹 범죄자들도 많고 최근에 명퇴원 선생 어린이 사망 사고 그런 걸 보면 정신적인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류가 짧은 것도 아닌데 왜 요즘에 유독 정신병자들이 사람 죽이고 찌르고 하는 것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대참사와 길거리 칼부림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정말 그런 정신병자들은 효수형에 처한다고 아니면 장갑차로 밟아 죽인다고 안 할까요 사형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신병자들이 칼부림을 안 할까요

Answer 1

흠... 사실 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역설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물론 최대 형량은 사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기징역을 내려도 가석방 심사시 가석방에서 떨어지며 교도소에 영원히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죄질도 따져보는데, 누가 봐도 사회의 질타를 받은 이영학, 장대호, 김태현 같은 정도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긴 했지만 죄질이 너무 극악한지라 가석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형량이 더 높은지라, 최대 50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외의 다른 주요 나라인 15~20년 뿐만 아니라,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일본의 30년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거든요. 그리고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미국에서 징역 1000년을 선고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도소가 포화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꼼수를 써서 가석방을 많이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형량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교도소를 운영하는 세금은 아깝긴 합니다. 거의 이렇게 증거도 확실한데다가 이렇게 사회의 질타를 받는 범죄자들은 흑돌고래교도소 같은 곳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Answer 2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수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보다는 좀 더 엄격한 처벌 수위를 적용한다면 약간이라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3

최근 잔혹 범죄 증가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 고립, 정신건강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범죄가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모방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중요한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