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합가 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취급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
-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
-2010년 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
-2011년 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
재산세과-894, 2009.03.1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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