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2010년 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2011년 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A주택 양도예정2. 질의내용​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재산세과-894, 2009.03.13.​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6.06.08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5.08.26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