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인가요? 아니면 역사가 있나요
최근 뉴스에서 화이트 리스트니 블랙 리스트니 하는 용어를 들었는데, 상식에서 살펴보니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외국과 교역을 할 때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 목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인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먼저 어디에서 사용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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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원래 1996년 영국에서 난민 및 이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요즘은 국제 관계나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무역 분야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수출 심사 우대국'이고 블랙리스트는 수출 제한 대상 국가로 분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한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