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같은 전문가 연결 플랫폼에서 제 개인 프로필에서 들어와서 수시 실패 했다고 악의적이고 인격 모독적인댓글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시 어떻게?
**사건 개요: 허위사실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1. 사건 배경**
1. **프로필 정보 및 영업 활동**
- 본인은 **숨고 어플**에서 대입 컨설팅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이름, 사진, 사는 곳, 연락처
- 수업 가능한 과목 및 대입 컨설팅 서비스 정보
-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85만 원에 학부모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컨설팅 내용**
- 제공된 서비스:
- **사전 상담**: 3시간
- **2차 상담**: 3시간(밤10시이후)
- **3차 상담**: 3시간(밤9시이후)
- **전화 상담**: 2시간
- **대학 선정**: 학생의 내신 성적(3.1등급)을 기준으로 대학 추천 및 최종 결정
- **추가 서비스**:
- **생기부 점검 및 피드백**:
- 생기부 마감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 제공
- 독서록, 진로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고찰, 진로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연구 기획물 부재를 지적하고 작성 방향 제시
- 작성된 완성물을 제출받아 검사 및 피드백 제공
- **과세특 내용 수정 지원**:
- 학교에서 작성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세특) 내용을 검토
- 표현을 순화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진로·전공과 연관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정 작업 지원
- **맞춤형 시간 조정**: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도 방문하여 2차 및 3차 상담 진행
- **추천 대학 리스트**:
- **처음 추천 대학**: 광운대, 가천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숭실대
- **최종 결정 대학**: 인천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대학(인천대, 서울과기대)의 합격자 등급 기준이 상향되어, 예상보다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함.
숭실대와 숙명은 상향도전이였으며, 하향으로 생각한 인천대에서 1차 컷을 2.99에서 잘라 버림. 하향이 상실된 특수한 상황, 초기에 제안했던 광운대나 가천대는 1차 합격컷을 3등급부터 부여해서 합격 가능 했으나 본인들이 듣보잡 대학이라고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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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상황**
1. **허위사실 게재**
- 상담을 진행한 학부모가 본인의 영업 공간(숨고 프로필 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 허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성 발언
2. **영업 방해**
- 허위사실 게재로 인해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숨고 어플은 본인의 주요 영업 플랫폼으로, 이러한 비방은 경제적 손실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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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 상황**
1. **명예훼손**
- 허위사실로 인해 본인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고객들이 허위 게시글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영업 손실**
- 숨고 어플은 본인의 주요 고객 유치 채널입니다.
- 허위사실 게재로 인해 잠재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시컨설팅 모집 및 수학과학 학생 모집을 위해 견적서 발송하고 해야 하지만 영업프로필 페이지에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악의적 비난성 글을 게시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 전화만 오면 불안하고 환청을 들리고 있어 정신병원 진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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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청사항**
1. **법적 조치**
- 허위사실 게재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해당 게시글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법률적 검토 요청**
- 허위사실 게재가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적 대응 절차 및 필요한 증거 자료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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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거 자료**
1. 숨고 프로필 페이지에 게재된 **허위사실 게시글 캡처본**
2. 학부모와의 상담 기록 및 계약 내용(상담 시간, 제공 서비스, 비용 등)
3.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대학 추천 리스트 및 관련 자료
4. 생기부 점검 및 과세특 수정 작업과 관련된 기록
5.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고객 이탈 사례, 영업 손실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