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 밀양시성폭행가해자 공개를 왜 거부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밀양시 성폭행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금 밀양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가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밀양시는 성폭행가해자 공개를 거부하고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밀양 시청 홈페이지에

집단 성폭행의 도시다, 밀양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폭행이다,

밀양 너무 무섭다, 발도 들이기 싫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고 신상공개협박에 시달린다며

진정서를 보낸게 발단이라고 봐요

Answer 2

많이 안타깝지만 가해자라도 동일하게 인권보호에 대한 법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 인 것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밀양시가 성폭행 가해자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해자 공개는 법적 절차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공개하게 되면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 공격과 불안이 초래될 수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공개한다고 해서 꼭 공개가 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이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서 가해자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