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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밀양시에서는 밀양 성폭행가해자 신상공개를 거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왜 밀양시에서는 밀양 성폭행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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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법은 대륙법으로 온화한 편에 속합니다. 피의자가 신상이 털려 자포자기하면 막가파로 나갈 확룰도 있고요
그럴거면 교도소를 통한 교화목적도 필요없어집니다 다 죽여야지
법적 근거: 한국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사생활 보호: 성범죄 가해자도 법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 그 범행의 정도와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지같죠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