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이제 특례시 해제되나요?

Question

특례시가 인구수 100만 이상 시에게 광역시 수준의 예산자율등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다던데 올해 창원시 인구 100만 깨졌던데 그럼 특례시 해제되나요?

Answer 1

창원특례사는 일단은 주민등록상 인구는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특례시 가준에는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기에 기준미달은 아직은 아니구요.

이후 2년 연속으로 100만을 넘지 못하면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는 2026년경에 기준 믿라이 딜 듯하고 2027년까지 2년 연속이면 2028년에는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창원시에서는 기준 변경을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nswer 2

특혜시의 조건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인지도나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Answer 3

아닙니다. 창원특례시는 현재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법령 개정과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