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미래 경제는 괜찮을까요?

Question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푸는것 같은데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정부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약 25조 2천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 약 1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자체만 놓고 보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국채 상환도 가능해 국가채무 비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한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초과 세수나 기금 재원을 추경에 사용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경기 악화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다시 국채 발행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추경은 구조적으로 당장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미래 재정 여력을 일부 앞당겨 사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재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은 당장 국민들이 돈을 받으니 살림살이 에

도움은되나 결국은 시장에 돈이 많아 져서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이 됩니다

Answer 3

국가가 돈을 많이 풀면 세수부담으로 인해 기업이나 국민에게 돌아오구 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현상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 할수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