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정부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약 25조 2천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 약 1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자체만 놓고 보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국채 상환도 가능해 국가채무 비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한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초과 세수나 기금 재원을 추경에 사용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경기 악화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다시 국채 발행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추경은 구조적으로 당장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미래 재정 여력을 일부 앞당겨 사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재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