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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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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안전뿐 아니라 공공미관도 지켜야 하나요

건축법의 목적은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기능 환경 미관까지 고려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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