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의 욕설 문제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새벽에 주차가 이상하다는 문제로 전화가 오자마자 욕설을 해서 내려가보니 주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cctv있고 사진은 남겨뒀습니다. 전화를 끊어도 계속 전화하면서 욕설을 하더라고요. 녹음은 되어있고요. 결국 관리소에도 연락을 했고 오셔서 문제가 없음을 대신 통화해주시는데도 주차가 이상하다며 헛소릴 하는데요..알고보니 옆차주도 아니었어요. 차주라고 하더니...그리고 몇층에 산다 이러더니 그층수에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너무 찝찝한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상황으로, 다만 이러한 1회적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