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벨누르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1~2회 찾아가는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찾아간게 문제가 되는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유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벨을 누르거나 찾아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야시간에 찾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협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가급적 심야시간은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