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Question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거죠? 애초에 직접만나서 환불해주겠다고 해도 거부한것은 구매자쪽이고 저에게 모욕되는 말을 한것도 구매자인데 단지 저를 못 믿겠다는 이유 하나로 민사소송 내는것도 어이없는데 원고가 저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죠? 저는 문제 없는데 왜 남의 가족 주민번호까지 보이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소 제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