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주도하 또는 민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과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기술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발생가능한 갈등대응과 사회적 합의 형성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테인데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탄소저감 정책으로, 옛날부터 시행해온것이 차량요일제와 배기가스성능이 안좋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욕을 먹더라도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상승한 전기요금에 의해 발생한 영업이익금을 다시 탄소저감정책에 사용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석유 등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며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체계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날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는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