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헌을 왜 제1야당은 왜 반대하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볼때는 대통령 계엄권한을 규제하는것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추가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39년만의 개헌을 제1야당은 반대하는건가요?

Answer 1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제1야당은 권력 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 등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에서 여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 제도 개편이나 예산 편성권 배분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정신의 계승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개헌의 시점이나 절차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을 경계하며 더욱 신중하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국민들은 개헌 내용 즉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보도되는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5 18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헌번 전문에 담는다는 것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간다는 의견도 있는듯 합니다.

잘 모릅니다만 사회주의 독재 체제는

믹아야 될듯 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검이나 시법체계의 내용을 보면

독채의 냄새도 나는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정치귄을 제외한 대디수의 국마은 헌재의 법 체계에서도 불편 함이 없는거 같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가 닮긴 내용이 없어서 반대 하는듯 합니다.

Answer 3

자신들의 이득만 본다고생각한것같아요 이번 불법계엄같은 대통령의 사법권오납용을 막을수 있는 좋은기회였는데 안타까운것가팅ㆍ요

Answer 4

협의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히면서 국민의 뜻이니 무조건 따라라,따르지 않으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자 거부하는 겁니다.

광주민주화 운동과 계엄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개헌의 내용인데요,

별로 급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를 앞두고 밀어 붙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