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5부제에서 2부제로 바뀌었는데요

Question

솔직히 저는 정말 탁상공론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식으로 사람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구요

이게 과연 무슨소용인가도 싶습니다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백번 양보해서 5부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부제는 정말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이 정말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을 신경쓰는 높은 사람들이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부제 같은 조치는 에너지 수급이나 비상 상황에서 수요를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 수단이지만, 실제 효과 대비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근본적으로는 공급 안정과 구조 개선 정책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기관 5부제에서 2부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왔기에

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실제 효과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기본권의 침해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실제 에너지 위기가 실제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제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도 에너지를 줄여보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며 민간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을 하고자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대기업위주로 차량 운행을 5부제로 시행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버텨야 하는 시기이니까요..

모쪼록 화이팅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질문자님 의견에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정부가 2부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차량 운행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과 주차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 처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피로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분명히 효력이 있고 실제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원유에 대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시피 사실 이를 가장 잘 지켜야되는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업신여기고 있기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