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로 경제회복에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지표가 계속 나올듯 한데,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Question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대폭 감소되었고, 물가상승률대비 실질소득의 큰폭감소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경제회복의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방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로인한 국민연금

개혁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속적인 돈풀기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결국에는 핵심인 인구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방법뿐입니다.

• 즉 현재 출생아를 늘리는 쪽으로 법이든 정책이든 펼쳐서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회복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을 많이하거나, 또는 이민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자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되기 힘들기 떄문에 후자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텐데, 다민족국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많은 범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악순환의 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동시에 경제를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제 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되는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생장려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정년을 늘리는 등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