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는데, 정부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원자재 가격 상승일 땐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올려놓은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정책이나 감시제도는 없나요? 물가 안정화를 위해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나요?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 현상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제품 가격을 올려놓은 기업에 대한 제재나 감시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려놓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올려놓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나 감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정책이나 감시제도보다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도록 제품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시에는 그 비율에 맞춰 가격을 올리나, 안정 또는 하락시에도 가격이 진정되거나 내려오지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비중이 높은것은 인건비와 유가입니다. 그래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물류불안 및 원자재폭등으로 가격상승폭이 컸던만큼 일정부분인하가 필요하고 정부는 담합으로 가격하락 방지 막는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 사실상 정부가 자유시장 경쟁에 무조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실상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줄이거나 최대한 덜 풀면 되는데 정부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무조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10년, 20년 후에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현재 정부는 보수우파, 즉 작은정부로써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반대로 정부의 간섭이 크고 제재를 하려는 것이 현 야당입니다 큰정부라고 하죠. 경제정책은 정치로써 방향이 정해지니, 이 작은정부가 이들이 어떻게 담합을 하고 유통에 마진을 남겨먹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남 등쳐먹어서라도 부자가 된다는 생각도 있는것이 현 정부의 이념은 신자유주의 즉 적자생존,양육강식,빈부격차를 인정한다 입니다. 야당쪽은 평등을 우선하죠
이는 다 정치로 해결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니 (이또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봅다면) 하는 척,, 정도겠죠
원래 현정부는 부자편(기업편)입니다 보수우파의 뿌리는 귀족, 부르주아들입니다 . 반대는 노동자편이죠.
그래도 현재 유류비 보조금이나 생활안정물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천원대 였던 두부도 천원대로 돌아오고 있고, 수입산 사과를 선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독과점을 하는 자들이 실제 비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 언론이 비리를 포착하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모를까요
갈수록 독과점화되고 자본이 축적되는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이슈만 터지면 올리는거로 보입니다 어디어디가 전쟁을 한다던지,,,, 그리고 올려도 빈부격차가 커서 매출이 그닥 떨어지지않는다면 그 가격을 유지하겠죠 , 사과가 10만원이라고 해도 못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는데 아무지장없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질문하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사기업의 가격에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거나 원가가 충분하고 뚜렷하게 하락해서
생산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부는 권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권고조치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하락해도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내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원자재만 내렸다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경제에 가격까지 정부가 하나씩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개입을 하더라도 반작용으로 인하여 다음 인상 때는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라면 가격을 인하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인상할 때는 전에 인하했던 것까지
감안하여 큰 폭의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줄 수 있지만 국가의 역할이 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업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가격에 맞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간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가 되지 않아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대중은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높아지는 가격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재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특수 분야에서는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가격 조정을 합니다. 최근에도 초콜릿 가격 상승 등 가격압박 인상이 심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몇개월씩 과자가격인상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몇개월 전에는 농림부 부처에 빵담당 사무관, 음료담당 주무관 등을 배정해서 책임지고 가격 인상을 막도록 하기도 했습니다.(이것도 간접 압박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에는 해외 상품에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안정화 시키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가격을 막 남용하면 독점 규제로 공정거래법이나 물가안정법을 들어 어떻게 할 수 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원리로 봐야할지, 가격 남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밀값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갔을때 정부가 라면 가격 내려라 해서 내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권고나 요청으로 한마디 하면 기업들은 해야하죠. 근데 이것도 필요이상으로 강제하면 시장개입이라는 말도 나오고 반발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예전 전두환대통력시절처럼 막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필요시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재기가 발생시, 모아둔 물량을 풀도록 할 수 있고.
가격을 마구 올릴경우,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을 수 도 있으며.
담합을 할 경우에도 벌금을 메겨 다시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행위가 들어가거나, '긴급상황' 과 같은 상황일 때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와 같은 경우 가격변동성이 크기에 이에 따라서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사리 내리기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라면업계 등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여 라면
가격이 내려간 사실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