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는 벌금과 과태료 어느쪽인가요?
집앞 주창장 벽에다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노상방뇨 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과태료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장검거가되지않는이상 힘들겠지요 정말 부득이한경우는 제외하고는 노상방뇨는 하면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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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주창장 벽에다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노상방뇨 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과태료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장검거가되지않는이상 힘들겠지요 정말 부득이한경우는 제외하고는 노상방뇨는 하면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