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장학금시 소득분위심사시 세무조사
제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국가장학금을 신청시 소득분위심사를 받게 되는데 뭔가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에 이상이 있으면 세무조사까지 갈수 있나요?아님 그냥 탈락만 하나요?
부모님이 어떻게 소득을 얻으시는지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만 부모님은 소득분위 심사를 꺼려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심사를 받더라도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가장학금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탈루 혐의, 신고 성실도 분석 등)과는 별개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