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원인 작성문의드립니다.
폭행사건 민사소송 소송준비중입니다
청구원인란 쓸때
3.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내용이 들어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