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스크린 쿼터제는 폐지되었나요?

Question

나도 예전에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시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솔직히 좀 허탈하더군요.

배우들이 외제차타고 와서 한국영화 사수를 위치는 장면이 낯설게만 느껴져서,

그때부터 스크린쿼터 여부도 신경안쓰게 되었는데,

지금도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폐지되었나요?

Answer 1

현재도 스크린쿼터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한국 영화가 강세라 없어도 되지 않을 까 싶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급변할지 모를일이라 유지중입니다.

현재는 365일중 5분의1에 해당하는 73일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입니다.

148일이었던 기간이 2006년부터 축소된 것입니다.

Answer 2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 영화 보다 국내 영화가 더 많이 상영되는 걸로 봐서는 스크린 쿼터제는 아직 유효한것같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 바꿔 말하면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는 현재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가 146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