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6주 진단 형사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대중과실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입원 후 아직 통원치료 중 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대인은 합의를 봤는데

검찰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셨다네요

운전자보험은 진단마다 합의금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6주 진단이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6주 진단의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조금씩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확인한 후 합의 진행을 하면 되며 형사 합의시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한 후에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위임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자동차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용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진단마다 합의금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6주 진단이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상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입한 상품을 먼저 체크하시고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