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할 수 없나요?
가끔 TV를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세금환수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는거 같은데요. 보는사람이 하여금 상당히 답답하고 화가날 정도로 너무한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냥 체납도 아니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적으로 세금환수나 압류 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제한이 된되면 강력한 재제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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