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는 법률상 가능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이나 금고, 계좌, 심지어 집안의 명품 등 동산에 까지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분을 통해 징수한 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